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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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루 일해도 버는 돈은 10만 원 안팎… 택시 기사들 월급제 유예에 ‘절규...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019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 의... 다만 지역마다 경제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 택시산업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도법)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반월·시화 국가 산업 단지...
개인 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하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 택시산업 발전 방안은 택시 주 40시간제와 관련한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음 - 택시와 렌터카 등은 일반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가로 해외로 수출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수입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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