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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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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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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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15-12-31

1918469임기만료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이전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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