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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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민단체, 불합리한 지방 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요구
지역상생발전기금은 '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에 따른 것으로 2010~2019년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이 지방 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 5%는 지방 재정 확충용이고 6%는 정부가 취득세율을 낮춰 발생한 세수 감소...
“공공부문 망가진 시절, 우리는 약자의 방어막 구실 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공교육 정상화 사업으로, 금천구가 2013년 시범으로 시작했다.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세수 비율은 8 대 2다. 서울은 적은 비율의 지방세 대부분이 서울시 로 간다. 지난해...
박원순 헬리콥터 청년수당 대선표 노린 포퓰리즘
또한 각종 자치단체마다 세수 항목도 다양하다. 3) 참고의 을 보면, 2015년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8:21.2이며,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는 42.5%, 지자체+ 지방 교육은 57.5%이다. 4) 참고의 보통교부세 산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어 각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특별시세임에도 자치구에 교부된 후에는 다시 자치구세로 간주함에 따라 이중으로 계상되어 국가 전체적인 지방세 통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균등배분 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관련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여전히 4.6배에 이르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자치구와 공동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를 전부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적절하게 교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 3,609억원이 증가하였음 -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하여 징수인력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서울시 보통세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시 자치구의 수입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교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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