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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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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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1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5-09-05

2209065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3-18

220714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 3,609억원이 증가함 -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하여 징수인력,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균등배분하여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보도록 규정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5-06-12

1912696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황인자의원 등 10인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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