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양군,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주거비... 제조기업과 중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의거 2010. 12. 31....
청양군,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청양군은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주거비 지원사업본격... 제조기업과 중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의거 2010. 12. 31.까지의...
청양군,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제조기업과 중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의거 201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청년고용 촉진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높아 청년의 인력낭비가 심함 -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체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의무를 부여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 우대하여 계약하거나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