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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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청년고용 촉진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높아 청년의 인력낭비가 심함 -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체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의무를 부여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조달사업에 우대하여 계약하거나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비롯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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