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장+)항만 불법 드론 '꼼짝마'…손실보상 등 전파법 적용은 '관건'
뉴스토마토 = 이규하 기자 | 세계 2대 환적 항만인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상공에 미허가 불법 드론 한 대가... 현행 법상 책임과 고소·고발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에는 항공법 이나...
![[인터뷰] “미래 항공 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06.9a7c496f405347748ce8fccbabc1fd6e_R.png&w=3840&q=75)
[인터뷰] “미래 항공 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
영사,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이사회 대표 및 산하 위원회 의장, 대한민국 대사 등을 두루 역임한 항공법 ... 역할부터 국내 지속가능 항공 유(SAF) 의무화· 국제 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 도입에 따른 규제당국과 기업 간...
중원대-'드론봇 군사학과'박상혁 교수( 국제 융복합연구원장) `내 집 위에...
"지금 법으로는 불법 드론을 격추하면 오히려 격추한 사람이 재산권 침해,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국내 대표 융·복합 연구기관 (사) 국제 융복합연구원 이끌어 박상혁 교수는 중원대학교 드론봇군사학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항공당국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함 - 현행법상 시대착오적인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그 보호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노선허가의 “사업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면허 신청서류상 “사업계획서”를 “사업운영계획서”로 변경함 -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을 추가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지속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고지를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 항공교통서비스평가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추가함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추가함 - 사업개선명령 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3년간 비행기 지연 결항 등 문제발생으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소비자원 이송 기한을 10일로 단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양국 간의 협의된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하여 항공자유화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휴지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