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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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소식]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어린이 기호 식품 불량업소' 적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48930_808776_5349_v150.jpg&w=3840&q=75)
[인천 소식]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어린이 기호 식품 불량업소' 적발...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를 하지 않은 1개소와 식품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3개소를 포함해 총 4개 업소가... 발전지구 제도 와 연계 기준이 마련되면 나머지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사업은 옹진군 백아도 남서측 22...
식품위생 규제 합리화 속도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 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식품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식품위생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HACCP...
초복 앞두고 배달음식점 3700곳 점검… 치킨 중량표시 제도 첫 확인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삼계탕·냉면·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점검해 자가품질검사 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다만 알가공품 223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음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도록 함 -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적 규제를 완화함 -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식품 등에 표시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 인증)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 - 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적 절차에 따른 인수자의 영업 승계 규정을 보완함 - 총리령에 위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전위해관리체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활성화가 필요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명칭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 대한 기술지원,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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