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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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 대상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 제도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무이자로 대납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요양급여의 종류를 안전성 및 효과성 수준 등에 따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에 대하여 요양급여 여부 및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 예비급여를 제공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등을 두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예비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법률로써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함 -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 -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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