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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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 소송법 주요 판례(10)
정식재판 청구권 의 회복 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의 기회를 주고 있다.... 준용되는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무죄 확정 후 국가가 숨긴 돈, ' 형사보상 청구'로 면소·공소기각도 100%...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 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에 '무죄... 결정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만 모든 무죄 판결이 전액 보상 으로 이어지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별도의 요건과 본인 통지를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 -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함 -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함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함 -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기념재단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과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을 추가함 - 보상금 및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사보상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보완함 - 보상금 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서 부당한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당한 자는 형사보상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행 형사보상제도 하에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됨 - 법원은 재심절차와 보상절차를 별도로 심리하면서 기록의 접수·송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무죄판결 및 보상결정의 공고 또는 공시 등을 각각 별도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결국 형사보상 시점이 지연되고, 당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후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동시에 형사보상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함 - 무죄판결 확정 후 비로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2조와 관련하여 재심청구권자의 판결확정 전 보상 청구에 관한 특칙을 신설함 -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을 형사보상사건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부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재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단독판사인 경우에도 형사보상사건을 병행 심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은 재심사건의 재판의 주문에 표시하여 함께 선고 또는 고지하도록 함 - 보상결정 또는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청구기간도 현재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서 ‘보상결정 또는 보상결정이 포함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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