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원금 경쟁하기엔 신규가입 부족… 통신 비 절감 효과 '글쎄'
이동 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오히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용 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판매점·대리점의 고액...
![[생생경제] 오지게 안 터지는 5G... KT, 대리점서 130만원 보상 지급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206_2404301652.jpg&w=3840&q=75)
[생생경제] 오지게 안 터지는 5G... KT, 대리점서 130만원 보상 지급해
휴대폰 이 필수품이 된 건 너무 오래 전 일이고요. 심지어 코로나19로 휴대폰 은 더더욱 우리 삶에 떼려야 뗄... ◆ 안진걸> 그런 미명인데 그게 명백히 거짓말로 저희가 지적한 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에도 보면 요금을...
![[생생경제] 오지게 안 터지는 5G... KT, 대리점서 130만원 보상 지급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생생경제] 오지게 안 터지는 5G... KT, 대리점서 130만원 보상 지급해
휴대폰 이 필수품이 된 건 너무 오래 전 일이고요. 심지어 코로나19로 휴대폰 은 더더욱 우리 삶에 떼려야 뗄... ◆ 안진걸> 그런 미명인데 그게 명백히 거짓말로 저희가 지적한 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에도 보면 요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여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착신전환서비스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도매제공 대가를 불공정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착신전환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서비스를 위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도매제공 대가를 소매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착신전환서비스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