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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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능등급제 신설 및 기능등급에 따른 우대, 자격·경력관리, 수급실태조사, 양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실시하고자 함 -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무비구분관리, 임금지급보증제도, 직업안정 지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 산업 특성과 건설기능인 요구에 적합하게 건설기능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인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능인의 자격·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발전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신설함 - 건설기능인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기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었던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사업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안정공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건설기능인의 인력·경력관리 및 직업안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능인진흥원을 설립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ᆞ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함 -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ᆞ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큰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 및 의사결정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로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사장 등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주단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며, 매년 이사장의 경영계약 체결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공제회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부금 일액을 상향조정하며, 건설기계종사자를 퇴직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함 - 이사회 구성을 건설 관련 사업주단체의 장 위주에서 노?사 동수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 임원의 임명에 관하여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이사장이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이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장이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 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는 전속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발주자가 공제부금 미납 사유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공제회가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주소?연락처 등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제부금의 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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