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952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3-05-11

2117937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4인2022-10-26

2113760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ᆞ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21-12-08

유사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시ᆞ읍ᆞ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는 신고주의임 -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신고함으로써 사회복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와 관련된 증명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시ᆞ읍ᆞ면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11-18

1911844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 허위기재하는 경우 출생신고자료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출생신고제도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