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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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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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
원격주행은 차량 내 운전자 없이 외부 관제센터에서 사람이 실시간 영상을 보며 조향과 제동을 제어하는... 2012년 1월 트위터를 통해 전국 경제인 연합회 가 SK그룹 총수 일가 수사와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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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연합회 의 조직 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 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 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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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동수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 관한 법률 재정안 대...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모범운전자 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장 및 장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다가 2013년부터 국가로부터 복장 및 장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음 -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탈퇴 등으로 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에 예산적 제약을 받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임 -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등·하교 지도 시 필요한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고, 법규 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음 -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 근거 및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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