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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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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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음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 가격이 단시간에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단시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임차가격의 폭등은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단축시키고 원하지 않은 거주지 이전을 발생시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됨 - 국민들은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함 - 차임 등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음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 가격이 단시간에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단시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임차가격의 폭등은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단축시키고 원하지 않은 거주지 이전을 발생시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됨 - 국민들은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함 - 차임 등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전 2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또는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직전 2개년도 전년도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소득 상승률 평균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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