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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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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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 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한다. 법상 정기적인... 안동농협은 사건 이후 조합장 연봉을 2000만 원 삭감하고 비상임 이사 회의 참석수당을 6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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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 경제대표이사
농협 중앙 회가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신경(신용·경제) 분리로 금융지주·경제지주체제로... 사내이사( 농업 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2명이고 현직 농·축협 조합장 인 기타 비상임 ·비상무이사가...
여당도 난색…선거철만 되면 주춤하는 농협개혁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농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등을 둘러싸고 농협 안팎과 정치권...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농협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에서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임 -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조합장이 i)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ii)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 정비,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ᆞ경고 조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외의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여야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이관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귀농ᆞ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ᆞ지원을 추가하여 귀농ᆞ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구조개편으로 조합이 보유한 기존 공제대출이 농협생명보험의 대출채권으로 이전된 것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금 차입기관의 범위에 농협생명보험을 추가함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국가 등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나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합병의결 등 조합의 소멸이 예상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장 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구조개편 당시 조합과 중앙회에서 판매하던 공제상품에 대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법」상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상품에 임직원 대상 채무이행보증보험을 추가함 - 특수관계인인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0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를 5년간 면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그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 임기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2년으로 규정함 -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함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함 - 중앙회 이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축소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중앙회장은 비상임이지만 중앙회 및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의 조직, 인사, 경영 등에 책임은 없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임 - 관치로부터 협동조합의 자율성ᆞ정체성 확보 및 중앙회장의 독단을 견제하면서 농협 내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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