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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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점검에도 추락 위험 놓쳤다…복지시설 ‘안전 사각’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서...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군위군,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5년간 방치···법치 행정 신뢰 '바닥'
이번에 적발된 과태료의 상당수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공분을 더한다. 예컨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 ...
" 장애인 막은 한화, 이제는 '알바 탓'?"…김승연 구단주, 이게 '세계 최...
경찰은 결국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와 구단 법인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더게이트는 한화 측에 장애인 주차구역 이 만차일 경우 적용하는 별도 안내지침과 승강기 고장 등 비상상황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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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있음 - 동법 제17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원 및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이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는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저해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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