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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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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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시 해당 양도차익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전액 귀속됨 -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함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함 -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물적분할ᆞ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미리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합병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ᆞ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현행법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확보하고 있음 - 분할ᆞ분할합병에 따른 회사 분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은 분할ᆞ분할합병 전 회사의 소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하는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일본(회사법 제453조)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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