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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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공정위 충돌에 여당까지…‘현장 조사 사전통지’ 쟁점 부상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입법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 조사 대상 세목과...
![[세미콜론] 국세 청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새로 정비…팔자 고칠 기회 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8775_93269_578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 청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새로 정비…팔자 고칠 기회 토...
국세 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 국세 청 조사 4국은 최근 각 일선 세무 관서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판단기준'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윤지현의 세금과 상식] 운용의 묘가 필요한 과세전 적부심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19488_124199_2625.jpg&w=3840&q=75)
[윤지현의 세금과 상식] 운용의 묘가 필요한 과세전 적부심 제도
같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를 중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한 번에 끝내라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과거의 국세 청은 사실 제7장의2 전체를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중복 조사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근거규정이 없어 국세청 훈령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세무재조사 근거규정도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이미 실시된 경우 기존의 세무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통계자료 생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포괄적 사유 규정을 삭제하며 무제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을 두도록 하여,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공개·관리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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