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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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및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우리도 청소년 ‘불법 언론’ 하기 싫다니까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과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등록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전한길 뉴스’도 있는데…청소년 언론은 왜 인정받지 못 하나요”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잡지 법) 제20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 잡지 , 인터넷 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 매체로서 결격사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간행물의 질이 아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사업자와 구독자간의 정기간행물 구독계약과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함 -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로 인한 구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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