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5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5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대형구조물 설치 시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3-17
2209239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3-21
2209158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859임기만료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 및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로 전송할 수 있는 송전선로 및 부대설비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4-09-25
1906855수정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김우남의원 등 16인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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