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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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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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보유 및 이용의 증가로 도로의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고장이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이 즉각적으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음 -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동차를 즉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의무규정을 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에는 등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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