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5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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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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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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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2-1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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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저장될 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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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2016-06-10긍정
[오늘의 법안] ‘찜통교실’사라지나...유치원·초중고교 전기요금 부가 ...
부가가치세 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

joseilbo.com2016-06-09중립
등골브레이커, '학생 교복'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을 담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 전기 요율이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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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 등 11인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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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학교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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