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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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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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현행법은 이들 영세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부당해고 제한, 연차 ... 만약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가사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1431241960906-2-682169.jpg&w=3840&q=75)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가사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근로기준법 상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 의 보호 대상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 계약을 맺은...
지역사랑상품권 임금 지급 개정안이 남긴 위험한 흔적
▲ 유상철 공인노무사(노무법인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사흘... 따라서 현행법 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함 -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함 -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가 기부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근로자에게 익명으로 무상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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