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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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영업의 종류에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함 - 개별 인정형 기능성식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개별 인정함에 있어 인정받는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는 등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함 - 개별 인정을 받은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인정서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인정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인정서를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제조업은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에 대하여는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전문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동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게 기능성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업무 활동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에 관한 검사명령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위해한 건강기능식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회수에 필요한 회수계획을 미리 행정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벌칙에 대해서도 준용 조항에서 누락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벌칙도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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