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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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사립학교 법은 사립학교 교원 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 학교 교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52조, 제55조),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1991년에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도...
교원 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29일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국립 학교 는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학교 는 교육감이 관할청이 된다. 허위·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391_114245_712_v150.jpg&w=3840&q=75)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의 경우 학교 법인이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책임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 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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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교원 등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90일의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청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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