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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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교총 "도교육청, 중 학교 불법촬영 피해교사 보호.지원 나서라"
이어 " 교원 보호공제는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교육감이 공제가입자가 되어 관리·운영하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국·공· 사립학교 교원 모두가 피공제자"라며 "약관의...
“변호사 동석 막은 사립 대 교수 징계는 무효”
대법원은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 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도 국공립 학교 교원 과 마찬가지로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 이 판결]대법 " 사립학교 징계위도 변호사 동석 거부 못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60923_51005_3450.jpg&w=3840&q=75)
[주목 이 판결]대법 " 사립학교 징계위도 변호사 동석 거부 못 한다"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 법)'이 사립학교 와 국공립 학교 교원 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 에게도 국공립 학교 교원 의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신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교원 등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90일의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청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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