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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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함 - 여성창업 기업이 전년대비 14.7% 증가한 수치인 46.7%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 여성과 장애인 창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재창업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의 점검ᆞ평가 등 피드백이 필요함 - 수혜 중소기업 즉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되어야 함 - 재창업지원 정책이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재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또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음 - 청년 해외 창업 지원은 우리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창업 지원 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금융 정책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과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가하여 재창업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차입을 통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기반 확대와 원활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재창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본금 규정에 차입 관련 요건을 신설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임직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의무 대상을 완화하고 투자의무 기간 및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은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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