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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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명의료 중단 밖 ‘고통의 사각지대’…“의사조력사, 별도법으로 엄격...
네덜란드의 2024년 안락사 보고에는 치매 관련 사례 427건과 정신질환 관련 사례 219건이 포함됐다. 캐나다도... 국내에서는 제22대 국회에 ‘조력 존엄사 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 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우리는 왜 '깨끗한 죽음'을 원하는가?
안락사 , 존엄사 , 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 같은 말들이 오랫동안 명확한 구분 없이...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첫 번째 장점은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좋은 죽음' 돕는 임종돌봄 vs '죽음 유발' 조력임종… "혼선 막을 교육...
조력임종을 명확히 구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은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대한의학회... (조력 존엄사 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아니라 별도의 제정법률안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말기환자의 대다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말기환자를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정의함 -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함 -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때에는 해당 말기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의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가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계속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해당 환자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아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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