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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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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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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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 -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및 보상액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해당 측량이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생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도록 함 -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제소기간을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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