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빈집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을 제외함으로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 -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함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함 -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함 -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 -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 가능하도록 함 -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함 -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함 -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은 관리되지 못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함 - 빈집인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철거·개축·증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빈집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