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5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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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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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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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221903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042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관련된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5인2015-12-04
1906195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된 이후로 다태아의 출산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태아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 등이 요구됨 -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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