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4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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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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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등 11인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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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의원 등 33인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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