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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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RI·CT 등 '공동활용 병상 제 폐지' 구체화
포함된 '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市 지역 기준)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200병상 미만 의 료기관은 다른...
MRI·CT ‘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시 지역 기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
"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만족도·효과성 확인"
중소병원 감염관리를 위해 적용되는 자문시스템이 병원 에 효과적인 운영방식이라고 강조됐다. AI를... 300 병상 미만 병원 의 인력과 시설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 의료법 ' 개정으로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환자가 병원 내 감염 전파로 108명이 발생함 - 모든 의료기관이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병원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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