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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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계획, 준비, 교육, 훈련 또는 유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국가가 해외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보고서 발간, 지침 고시 등을 하도록 함 -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은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함 -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받을 권리가 있고, 격리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시설 등에서의 격리 및 치료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비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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