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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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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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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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64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허가 받거나 등록한 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동물미용학원은 현행법상의 학원에 속해있어 동물학대행위를 해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소영의원 등 12인2023-09-26

2115073공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4-04

1907098임기만료폐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계동물권리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에서는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와 존중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 처벌수단이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주간을 정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신고를 받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심상정의원 등 11인2013-10-01

유사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진료?수술 등 동물의료 표준비용 책정과 동물의료보험에 대한 근거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유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증대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관업, 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등의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영업 기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반려동물 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논의된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를 두어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및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자문하고 동물보관업, 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등의 서비스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물보호를 위한 일정한 영업 기준을 갖추고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반려동물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심윤조의원 등 19인2014-03-28

1915216임기만료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존중의식의 발달과 복지개념의 확장으로 세계 각 국의 동물 정책이 동물보호의 차원을 넘어 동물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등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이를 법ᆞ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동물복지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법ᆞ제도적 고려가 미비함 -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은 생명존중사상에 위배됨 - 동물 대여업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여동물 및 보관시설 관리 등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음 - 반려동물 대여는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것임 - 잦은 환경 변화 및 주인 변경으로 반려동물에게 분리불안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민속경기 등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는 한편, 반려동물 대여업을 금지하고, 장애인보조견 대여 등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항 두어 생명존중사상의 가치를 법에 반영하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문정림의원 등 10인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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