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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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현행법은 계절노동자를 '도구' 취급…신속히 개정해야"
농촌 사회 가 우리보다 더 약자에 대한 가해자가 된 듯도 해 마음이 무겁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 변호사는 계절근로와 관련해 근거 법령이 너무 없다며 「 출입국관리법 」에 외국인 농어업 계절근로자를...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 발의) 현행법 상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MT리포트] ' 외국인 임금 삭감' 한국인들이 더 발끈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80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9%252F06%252F2019062020410563029_1.jpg&w=3840&q=75)
[MT리포트] ' 외국인 임금 삭감' 한국인들이 더 발끈한 이유
위한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될 경우 원청(원도급인)에도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 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ᆞ정비 일원화하여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및 관리,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17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3월 29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외국인 자녀의 전·입학 절차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지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외국인 170만 시대를 맞아 이들의 국내 정착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자원봉사위원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함 - 외국인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을 도입하여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지원,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및 기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 -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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