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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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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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임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임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신규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ᆞ훈련 등의 프로그램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ᆞ훈련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의 수립·시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을 실행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한국임업진흥원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개편하고, 녹색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던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을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일자리 정보교류가 부재한 실정임 -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업진흥권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함에 따라 규제개선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분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림분야 일자리 정보관리 및 직업탐색 기회의 알선·제공, 산림비즈니스 창업 및 귀산촌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가칭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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