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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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분양 후입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 감리자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함 -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함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ᆞ정비사업 시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혼합주택단지에서는 분양주택의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 -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의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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