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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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가업 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지방기업 상속 공제 확대 추진
김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 상속세 부담 완화필요” 국힘, 최고세율 구간 10억 초과로 단일화 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대상 피 상속 인은 1389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엔 2만1193명으로 15배가 늘어났다....
김상훈 “ 상속 ㆍ 증여세 최고세율 50→40%로 낮춰야”
낮추고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가업상속재산 가액 전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ᆞ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창업한 중소기업대표들의 고령화로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상속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으나 공제한도가 부족하고 공제대상이 매출액 2천억원 미만 및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상속인 1인 상속 및 상속개시 2년전 종사 등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음 -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가업상속 후 10년 내 사후관리 요건(자산 80%, 가업, 지분, 고용유지) 위반시 감면액 전액을 추징하는 현행 제도를 5년 이후부터는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함 - 가업상속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액을 10년 이내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미만에서 100분의 4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확대함 - 가업상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범위 내에서의 업종변경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10년 이내 100분의 20(5년 내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 감소를 인정함 -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현행 제도를 일몰시키고,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은 새로이 규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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