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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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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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사용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상표사용계약이 유지되더라도 피고는... 통상 사용권 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록된 통상 사용권 이어야 한다[윤선희, 상표법 (7판), 법문사(2024)...
동대문 상가 한 층 통째로 쓴 '짝퉁 비밀매장' 적발 … 역대 최대 규모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인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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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TIP]저작권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되는 이유-영화 두사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과 상표법 은 특허권... 그 상표권 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 사용권 을 설정할 수 없다.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법학 40권 2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함 -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신설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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