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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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 위조상품 AI로 탐지해 판매 차단…12일부터 민·관 합동 단속
업체와 상표권 자, 정부가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구조다. 상표권 보호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에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상표권 자나 전용사용권 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곰표국수 상표 취소… 대한제분 심판 이어 소송서도 승리
곰표,대한제분,영동식품 대한제분 로고 '곰표' 상표권 을 가진 대한제분이 영동식품을 상대로 상표취소... 실사용상표들이 상표법 119조 1항 2호의 단서조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조항은 전용사용권 자 또는 ...
7년 전 등록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청구서가 날아왔다
상표법 상 '3년'은 등록일부터 세지 않는다. 심판청구일부터 거꾸로 센다. 상표권 자와 전용사용권 자...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광고·정가표·거래서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함 -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신설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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