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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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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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94공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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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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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주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도 편의제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종합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2-02

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임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의 제공기준 및 의무대상자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3년마다 편의제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5인2013-03-26

1903246수정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동익의원 등 16인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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