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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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듀오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광고 제재…과징금 3억4500만원
결혼중개업의 광고는 표시광고법뿐 아니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2조는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차감"… 결혼중개업 체 '깜깜이 위약금' 분쟁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법)에 따라 결혼중개업자 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계약 체결이나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수수료와 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위장 결혼 , 미성년자 중개 등 불법 결혼 중개 차단 법안 발의…"단속 사각...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내놓으며 결혼중개업자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 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과 행정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결혼 중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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