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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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ᆞ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함 -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취약계층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ᆞ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이동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감염병의 효과적인 치료와 차단을 위해서 감염병 의심환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빠른 확산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조기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염초기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병원은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에 따른 손실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에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밀접 접촉자 감염 위험이 심각하여 병동을 폐쇄해야 하나 병원 손실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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