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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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예멘 난민유입 5년, 인권위 난민 포럼 주요 내용은?
따른 일반적인 처우 보장 규정과 상호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인도적 체류자 의 경우 처우와 관련해 취업활동 허가(39조)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난민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
'난민' 사회통합 위한 프로그램 도입해야
한국은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현지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 난민... 급여 △ 국민건강보험 가입 △사회적응교육 및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지원 △교육을 시행한다.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ㆍ무사증...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 국민건강보험 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차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세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을 평등권 침해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 2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1,105억원에서 보험급여비 4,880억원을 뺀 보험수지는 총 3,774억원 적자였음 -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루면서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 직장가입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사람인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요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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