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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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ᆞ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0.96%로 불과한 실정임 -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노인 돌봄 공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옴 -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포괄하고 있음 -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체에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규정하여 기본권제한 및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를 준수하고,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회상훈련, 장보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1일 8시간씩 최대 22일간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로 1일 2시간씩 최대 26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서비스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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