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후처벌을 넘어 사전예방과 피해구제로
최근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로그 기록에 암호화 없이 남아 있었던 문제처럼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 이동통신사 , 카드사, 일부 은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본인확인 기관 으로 지정된 금융 회사는 ISMS-P...
핀테크 시대에 주민등록 증서 지문 없어지나
개정안은 또 은행 등 각 금융 회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주민등록 증 뒷면 지문정보 복사를 할 수...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기관 이나 이동통신사 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 증 뒷면...
"이통사 개인 지문정보 파기 요청하세요"
이통사는 휴대폰 서비스 가입시 주민등록 증 뒷면 사본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과 이통사의 지문정보 수집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내용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관한 벌칙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근거를 마련함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 발급 시 뒷면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삭제하여 지문정보의 노출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수행함에 있어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때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별 금융회사가 직접 지문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개발비용 등을 크게 절감시키고 핀테크 산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