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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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김현미의원 등 10인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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