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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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구제역 막아라'…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10월부터 5개월 간 소·돼지 분뇨 타 권역 이동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권역 밖 이동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화 또는 현장 조사를 하고, 실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정부, 올겨울 가축전염병 고삐…'차량·인력' 집중 관리
구제역 은 기존 백신 접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유형에 대비한 백신 확보에 나선다. 최근 축산... 농식품부는 2027년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 가축 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해 가축 처분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사설- 구제역 경남 유입 반드시 막아야
권역 밖 이동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화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제역 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기로도 전파가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출입국 신고 및 소독ᆞ검역 의무대상에 명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및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안정화를 도모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을 위한 관련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ᆞ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가축 등에 대하여 보상의 기준을 낮게 정하고 있는 현행 보상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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