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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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가축 전염병 유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영주시가 선제적인...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농식품부,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전국 위기경보 '관심' 하향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최초·조기 신고 농가와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의 감액 경감 폭도 종전 10%에서 15%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구제역 고위험 28개 시군 백신 강화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될 수 있다. 변경된 백신접종 명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안정화를 도모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을 위한 관련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ᆞ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가축 등에 대하여 보상의 기준을 낮게 정하고 있는 현행 보상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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