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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474수정가결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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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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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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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0인2018-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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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주승용의원 등 12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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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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