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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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알, 설 연휴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철도사업 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에스알, 설 연휴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철도사업 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박재호 의원 "코레일 부정승차 부가운임액 101억원 달해"
코레일은 ' 철도사업법 ' 제10조(부가 운임 징수)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그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의 30배,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 중량, 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 부족 운임의 5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 - 이는 실손해배상이라는 현행 민법상 기준에 비추어 이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임 - 과도한 부가운임에 대한 납부 저항으로 인해 부가금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부정승차 사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만 4,966건이고 금액으로는 143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열차를 무임승차하고도 현장에서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무임승차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처벌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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