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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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19편-자기결정권이 묵살된 법조인양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11_99032_935_v150.jpg&w=3840&q=75)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 19편-자기결정권이 묵살된 법조인양성...
3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문제가 많다며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 시험 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미...
임신출산도 암 투병도 시험 기회는 5년 5회뿐...
위헌적인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김제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 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위헌적인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변호사 시험법 제7조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글쓴이는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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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병행하여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둘 필요성이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 채용 시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출신학교·집안배경·인맥 등을 중시하여 채용하는 등 일반 국민의 사회적 정의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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